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25억 7천만 원 적발
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25억 7천만 원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2.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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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269명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6개월간(5~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269명이 25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 1천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유형에는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 등이 있었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을 허위 피보험자로 등록시키는 등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 나눠 갖는 등의 방식이다.

사업주 공모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유지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유형이며, 수급자 단독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취업 준비자가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아내는 등의 방식을 의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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