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국정 운용 방향은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집권 2년차 계묘년 새해를 맞아 TV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엄정한 법집행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예상된다며 수출 진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3대 개혁의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혁 추진, 국민 “51% 공감”…당도 힘실어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51%가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지난달 25일 나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46%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며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거고 여기에 주춤거리면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가 바로 노동 개혁이지 않나. 연금·교육 개혁도 있지만 어제 윤 대통령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을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며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 갈등이 생기고 힘든 과제라 지지도에 영향을 받지만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들도 윤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옳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임고문단과 오찬회동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정답이다. 문재인정권 때 궤도를 이탈했던 많은 국정방향을 정상화시켜 놓고 있지 않느냐.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평가해 줬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했다.

시사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달 27일 대구신문과 통화에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권력투쟁 때문에 여야 간 대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3대개혁 추진을 예고한 윤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정운영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의 지지 기반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경제 위기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들으면 국정지지도 40%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걸림돌은 거대 야당…국정과제 입법 정기국회서 한 건도 처리 못해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실제 험난한 집권 1년 차를 보냈다.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 등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입법들은 정기국회 문턱을 단 한 건도 넘지 못했다.

예산은 법정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지난달 24일에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부 예산안 취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 집권 8개월 비정상의 정상화

윤 대통령은 집권 8개월 동안 새로운 정치 외교 질서 창출에 주력했다.

지난해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첫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용산 시대’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청와대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며 논란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을 관철했다.

새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매일 아침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었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실과 MBC의 누적된 갈등이 참모와 기자의 공개 충돌로 이어진 끝에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국정 다방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이른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전임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공공기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한편, 대기업 법인세 등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대응했다

새 정부 들어 대외정책도 전환점을 맞았다. 자유와 연대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버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서방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반도체공급망협의체 ‘칩4’(펩4) 참여 논의 등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에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문제는 전임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대신 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으로 바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압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를 언급하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소환으로 여야 대립 심화

여소야대 지형 속 협조가 필수적인 야당과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취임 8개월이 넘도록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에 나서면서 대야 관계는 더 꼬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향후 정국방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안개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