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전환’ 李 지사의 꿈이 영근다

끈질긴 집념, 정책으로 결실
尹 정부 출범 전 ‘지방 역할’ 건의
균발특위 만들고 국정 목표 반영
추진기구 지방시대위 구성 끌어내
의원 시절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의
중앙-지방 수평적 협력 창구 길 터
그린벨트 해제 시·도 권한도 확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청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지난달 27일 경북도청 안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메타버스 XR(확장현실) 체험존' 개관식에서 기기를 체험해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중앙정부에서 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란 국정목표가 세워졌다. 또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 확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 대표적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021년 말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사업도 이철우 도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내어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기술 또한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선언을 이끌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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