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가안보
[윤덕우 칼럼]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가안보
  • 승인 2023.0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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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국가 안보가 총체적으로 불안하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국가안보가 곳곳에 허점 투성이다. 북한 무인기에 영공이 뚫린 것도 문제지만 사후 분석과정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5년 동안 입으로 ‘평화타령’만 하다가 군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방 등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지난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서울·강화·파주 등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해 7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가 대응출격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군의 대비태세에 완전 구멍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가 식별됐다. 무인기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 간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군이 입장을 번복해 군의 반공태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과 관련, 최초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전쟁시대’가 도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은 무인기 ‘스위치 블레이드’ 700기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급히 이란제 샤헤드-136 무인기 2400대를 주문해 투입했다. 자폭 드론은 비용은 적게드는 반면 방어가 쉽지않아 가성비가 높다.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단순정찰에 그쳤지만 핵공격 위협도 서슴치 않는 김정은이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수도권 상공에 뿌린다는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린다. 만약 북한이 다양한 경로로 훨씬 많은 자폭 무인기로 정유·통신 등의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높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이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내려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군은 철통 대비태세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지난해 10월 강릉 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선회해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K-방산이 무색할 정도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에도 KF-16전투기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하려했으나 목표 설정 실패로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되지 못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강해이와 함께 국가안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투쟁하라”는 북(北)의 지령을 받은 ‘제주간첩단’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9일 보도됐다. 진보정당 간부가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내용이다. ‘제주간첩단’혐의 압수 영장에 나온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문도 공개됐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수십 곳을 개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에도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에 대해 “심층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중식당 대표가 “정상 영업 식당”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2021년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총 4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심기일전해서 하루빨리 군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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