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조사 ‘성남FC 후원금’ 대가 부정청탁 봐줬나 추궁
검찰, 이재명 소환 조사 ‘성남FC 후원금’ 대가 부정청탁 봐줬나 추궁
  • 류길호
  • 승인 2023.01.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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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입증 주력
李 측 “후원금 아닌 광고비”
이재명대표검찰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원,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주장이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고비가 붙었다는 것이다.

또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곳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익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시의 세수 확보, 지역사회 일자리 확보 및 상권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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