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환(국민의힘), 기동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석한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작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5대 국정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활기찬 지방’을 독립 의제로 다룬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부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통합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여전히 대통령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부총리급 집행부서의 추진 주체 설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심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며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경찰, 주민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 지방시대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분권균형 발전수석실’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