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 전선 구축 ‘총력’

바이든, 네덜란드·日 정상회담
對中 기술 수출 통제 협력 노력
외교·안보 채널 가동 협의 계속
한국의 참여 필요성도 강조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차원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관련국과 협의에 나선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정상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언급 없이 두 정상이 국가 안보 및 경제 번영 차원에서 안전한 공급망 확보 및 핵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 모두 만족했고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적인 신흥 기술의 보호 및 촉진 등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에 직접 반도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효과적인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이들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는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곳의 미국 업체에 더해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5대 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데 이어 외교·안보 채널을 가동해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문제에 깊은 이해가 있는 국가를 비롯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에 더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