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
작년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
  • 윤정
  • 승인 2023.0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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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
2015년 1건서 매년 증가세
사고 금액 1조1천억 ‘사상 최대’
수성구아파트단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2천644건이 늘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으로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영호기자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 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2천644건이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천630건으로 처음 1천 건을 돌파했다. 2020년 2천408건, 2021년 2천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해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보증사고 금액도 2021년 5천790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726억원으로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천40억원에서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는 2021년 2천475가구에서 지난해 4천296가구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소위 ‘갭 투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다가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가구는 23만7천797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5천600여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천510억원으로 전년(51조5천508억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해 보증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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