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복지서비스를 투자로 인식하자
[대구복지논단] 복지서비스를 투자로 인식하자
  • 승인 2023.01.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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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윤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장
새해가 되면 정부는 매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들을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지난해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정책들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사실 정권이 바뀌고 모든 분야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된 복지분야 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며 올해도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2023년부터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부모급여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1세 이하 영아들의 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마음 편하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이런 현금성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혜택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당장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영아 부모들은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니 좋아할 것이고,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면서 현금성 복지서비스를 확대 실시 해야 하냐며 ‘나 때는 혜택이 없었는데…’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돈 많은 부자들까지 현금 지원을 해야 하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될 때에도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제도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기초연금으로 인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우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부모급여 같은 현금성 지원제도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실시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려는 투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2022년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 최초로 0.8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저출산 같은 인구 구조적 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정부는 639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고용분야 예산이 22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 9천91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2019년기준 OECD국가들의 평균인 20%보다 낮은 12.2%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정위기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를 단순한 지출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복지서비스는 당장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조변화에서 비롯되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1인가구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양육이나 어르신 부양 문제를 가족공동체에 의존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한 양육과 부양 지원제도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나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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