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5만7천771명) 처음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선이 꺾인 후 2018년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을 거쳐 2020년에는 27만2천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중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1년 동안 신생아가 100만명씩 태어나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건만 지금은 한해 출생아수가 25만명을 밑돌수 있는 상황이 됐다.
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감소는 물론 국가소멸로 이어질수 있다. 정부가 수백 조원의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번 꺾인 출산율이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내년에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취학대상 아이가 한꺼번에 8만5천명 줄어된다. 내년에는 대구지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한다.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의 선호학교를 제외하고는 신입생이 50명도 안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곳도 수십곳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37만9천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1천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수 감소는 중·고교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천271명으로 지난해(43만1천118명)보다 3만2천847명 줄어든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인원이 역대 최소 규모인 41만5천명~41만9천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입 선발인원(51만884명)보다 응시인원이 약 4만~5만명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2027년에는 수험생수가 40만명, 2040년에는 입학자원이 28만명까지 급감한다고 한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의 40%이상이 자연소멸되는 구조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최종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 중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정시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고, 경남·전남이 각각 4개, 부산·충북·충남이 2개씩이다. 이미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 및 비인기 학과의 몰락은 시작됐다.
때문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과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관심을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실대학 정리를 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선거를 치뤄야 하는 단체장들이 칼을 뺄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실대학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전한 지방대학마저 동반 추락하고 지방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켜 공멸할수 있기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눈길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대학과 지방의 소멸은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내집마련의 어려움, 자녀의 사교육비, 출산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와 학벌 중시,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적 편견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펴야하고 국민정서도 바뀌어야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1이 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뼈를 깎는 노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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