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첫 검찰 출석,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출석, 그리고 다음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3번째가 된다. 이재명 대표의 호불호를 떠나 대한민국 의전서열 8번째인 야당 대표가 검찰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지를 않으니 ‘협치’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 것 외에 그 어떤 정책도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물정부’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딱 한 가지 뿐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모든 사건 수사를 빨리 결론짓는 것이다. 재판 결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찰이 상식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 결론을 어서 빨리 지어야 한다. 수사 결론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직 유지 여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내년에 있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려 섞인 얘기지만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경악할만한 일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야정치인들이 각각 몸담고 있는 정치 진영, 정당이 있고 서로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은 바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제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이 우려할 일은 없다.
여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만 의지하고,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실정에만 의지하는 그런 총선 경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못하기 경쟁은 지난 대선으로 족하다.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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