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민생 대책 실천 되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해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해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매입공공임대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해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매입공공임대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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