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뜻밖의 암초에 부딪힌 TK 신공항 특별법
[사설] 뜻밖의 암초에 부딪힌 TK 신공항 특별법
  • 승인 2023.0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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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이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홀대하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부·울·경 정치권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 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오는 3월까지 가덕신공항 건설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은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임을 거론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TK 신공항 특별법이 과도한 특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TK 신공항 특별법에 2028년이라는 개항 시기, 활주로 용량,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 등을 명시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도 특혜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을 업무계획에 포함한 것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TK 신공항 옹호 발언도 문제 삼았다.

우리로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울·경도 있고 광주·전남의 눈도 있다. 그들이 TK 신공항 특별법 내용에 특혜가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K 신공항과 광주공항, 또는 TK 신공항과 가덕공항의 동시 추진이 노력이 시도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울·경에서는 TK·가덕 신공항 동시 추진에도 정부 재정 여력을 근거로 부정적이다.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반대한다면 2월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부산지역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보는 우리로서도 곤란하다. 여기에서 정부·여당과 TK지역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묘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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