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국회 우선 추진
국민의힘은 2일 이날 회기가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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