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간첩단 발본색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간첩 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다. 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간첩 사건을 규탄하며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나왔고 민노총 간부가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은 직후의 일이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간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간첩 혐의 수사 사건들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만찬 참석자 사이에서는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던 ‘청주 간첩단 사건’도 사례로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 날 일련의 간첩단 사건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며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오히려 때늦은 일이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 충성 맹세서가 다량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북한은 이들 지령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퇴진과 반미 시위 등을 선동하면서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내렸다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나 ‘주한 미군 철수’ 등을 공세적으로 벌리라거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으로 바꾸라는 지령도 포함돼 있다 한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대미용’이라고 호도했던 것이 북한 핵무기이다. 지금도 북한은 하루가 멀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면에서도 우리를 공격, 파괴, 교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만 하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안 탄압이니 색깔론이니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왜 민노총 사무실에서 노동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북 충성 맹세문이나 북한 주체사상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구가 나와야 하는가. 민노총이 왜 ‘사드 배치 반대’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하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그냥 두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암약 중인 간첩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