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재명 리스크 법원에 맡기고 민생 챙겨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 만남을 갖고 ‘민생현안 해소’에 뜻을 모으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이며 여야 최대의 목표인 민생은 ‘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종돼버린 상태였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민생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날 여야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자고 합의했다. 김 대표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이지만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도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모두 맞는 얘기들이다.

지금 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3천19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1.5배나 증가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관리 법안 등도 발의만 해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그렇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매국’이니 ‘계묘늑약’이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근년 들어 새롭게 재편되는 신냉전 세계질서에서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해 러·중·북의 대열에 서자는 말인가. 국익은 어느 쪽인가.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한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맹비난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체제가 출발한 만큼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여야가 대안 제시 없이 상대를 비난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득 될 것이 없다. 국민도 상대 비방에만 매몰된 지루한 정쟁에 질릴 대로 질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