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개 품목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조속 복구키로
‘화이트리스트’ 조속 복구키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배재 조치가 해제돼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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