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야권과 좌파 단체들이 연 대규모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선물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뿐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차기 집권을 노린다는 정당이 이 정도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솔직히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회귀하는 분위기 조성은 평가할만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이 협력의 새 시대를 다짐하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정상 상호방문)도 재개하기로 한 것도 중량감 있는 수확이다.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첫걸음을 뗀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놓았다. 우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또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모멸적인 비난을 퍼부었지만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관계전문가들은 인정한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적절한 조치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고 있다.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여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데, 한·일 관계 정상화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가 치솟고 있는데 과거사에 얽매여 언제까지 한·일 관계가 제자리걸음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기회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의장대 사열 중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식사메뉴까지 시비를 거는 등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3류 정당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솔직히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회귀하는 분위기 조성은 평가할만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이 협력의 새 시대를 다짐하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정상 상호방문)도 재개하기로 한 것도 중량감 있는 수확이다.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첫걸음을 뗀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놓았다. 우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또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모멸적인 비난을 퍼부었지만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관계전문가들은 인정한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적절한 조치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고 있다.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여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데, 한·일 관계 정상화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가 치솟고 있는데 과거사에 얽매여 언제까지 한·일 관계가 제자리걸음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기회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의장대 사열 중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식사메뉴까지 시비를 거는 등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3류 정당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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