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해야

대구경북(TK)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국토위원 간 이견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특별법이 법안심사 소위의 난관을 넘어서며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타지역 정치권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포함돼 성공적이란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의 활약이 돋보인다. TK신공항에 부정적이던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던 추 부총리가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조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TK 정치권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담겼다.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예타 면제, 인·허가 의제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로 인한 업무 효율 강화 등 효과로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공항특별법 처리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역량이 기대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한바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권과 시·도, 지역민의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