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 의장마저 높게 평가한 한일 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윤 대통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굴욕외교’라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평가라 눈길이 쏠린다.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국민마저 반대할 것이 확실하고 국정평가 지지도가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악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평가한 것이라 판단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고 했다. 이 양보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정부가 피해자, 유족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직을 맡아 당적이 없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그가 윤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하며 일본의 호응 조치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난 우국적 충고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두고 ‘대일 굴욕외교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한 굴욕적인 방일 외교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 외통위에서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문자를 넣은 태극기를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은 객관적 성과가 있었다. 우선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했고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 안보 차원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이루었다. 양국 간 군사기밀 공유 채널이 복원되면서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비하게 됐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우리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SC 차원의 경제·안보 대화체를 출범시키자는 것도 합의했다.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항상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이다. 그것을 민주당이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물타기 의도로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외교는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여당도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