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 MZ세대 등골 휜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퓰리즘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169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당 출신 무소속 의석까지 합해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일종의 ‘매표행위’이다. 이러한 선심성 입법으로 인해 외국에서 빚내서 뿌리는 돈이 천문학적 국가채무로 되돌아온다. 일단 쓰고 보자는 입법으로 결국 MZ세대만 빚 갚기에 등골이 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부·여당이 극구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쌀값이 일정 부분 내릴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모두를 매입하자는 그야말로 선심성 입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작목 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전미향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편입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민주당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10만원을 늘려 월 40만원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월 20만원이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30만원으로 올렸던 것이다. 이것을 40만원으로 올리면 2030년에는 52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또 연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야말로 퍼주기 선심 입법이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심 법은 대부분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재정투입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또한 처음부터 베풀지 않았다면 몰라도 한번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들이려면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선심 정책이 계속될 경우 1인당 국가 채무액이 2030년 3천599만원, 2050년 8천9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불어나는 재정 지출은 결국 MZ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법안이 52건이나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 입법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용 매표 입법은 M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미래 죽이기 입법이다. 국민이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