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준다는 디폴트옵션 무엇?
[재테크칼럼] 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준다는 디폴트옵션 무엇?
  • 윤정
  • 승인 2023.04.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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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미
대구은행 DIGNITY 본점 PB센터 실장
최근 퇴직연금 가입 고객들의 디폴트옵션 안내 문자에 대한 문의가 많다. 디폴트(Default)는 사전적 의미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른바 채무 불이행이란 뜻인데 쉽게 말해 파산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또한 컴퓨터 용어로 쓰이는 의미는 ‘기본값’으로 따로 바꾸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는 옵션이나 값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어떤 의미인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Default)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라면 올해 7월 11일까지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지만 실제로 아이들 교육비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내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직 중일때 운용 수익률을 높여 반짝반짝 윤택한 노후를 잘 설계해보자.

국내 퇴직연금은 30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연간수익률은 2.01%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정부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운용방식을 투자상품으로 유도해 장기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가 사전지정 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가입자 스스로 사전에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상품 운용을 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만기가 된 상품을 방치할 경우에도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만기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최근 주요 문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폐지되는지?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약관 및 계약사항의 변경,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에 따라 2023년 7월 11일까지 제한적으로 재예치가 허용됩니다.

둘째, 기존 DC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는 규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DC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 반영해야만 합니다. 다만,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2023년 7월 11일까지 규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셋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으면 운용 중인 정기예금 상품이 만기 도래 시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남게 돼 가입자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 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미리 선정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대표가 결국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DC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로서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 연금급여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속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계속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디폴트옵션 상품은 각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초저위험, 저위험, 고위험 등급에 따라 상품을 구성해 개인의 투자 성향별로 선택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투자하고 운영하는 상품이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연금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노린다면 디폴트옵션 지정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이번 디폴트옵션 신청을 계기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간이 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나의 노후를 윤택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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