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경제구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초 생산자와 최종소비자와 그사이에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다. 더욱이 최초 생산자에게도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조업 같은 단순 반복적인 생산 설비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반복적인 업무는 이른바 챗GPT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대량실업과 함께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엄청난 불공정을 일으키며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불행한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며 본능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해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은 갈등이 일어나며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 결과적으로 종말로 치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연히 보이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의 무능이며, 사회 지도층의 무책임이다. 로봇을 도입하면, 고용주에게는 인건비가 절약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지만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로봇기술은 연구,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가 총동원되어 성취한 결과물이지만 로봇을 활용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직장을 잃는 피해는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더구나 최근 챗GPT가 등장하면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복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교수, 검사, 판사 등 이른바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챗GPT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해 이른바 기술발달 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기술발달 세란 로봇이나 챗GPT 활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기술발달에 대한 수익은 모두 고용주에게 돌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고용주가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술발달에 따른 실직 등 각종 사회비용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삶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발달 세가 부가되어 그 재원으로 제4차산업 혁명의 혜택을 고루고루 누릴 수 있다면 실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어 불행한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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