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탈당에 말이 많다. 쉽게 생각하면 당 소속에서 벗어나려면 자유의사로 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로 당의 위상에 손상을 입힐 경우 자의적으로 탈당치 않고 꾸물거리면 입장이 난처해 진다. 정당은 당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당이 사회적 여론에 순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조사 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같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모두가 당도 살고 국회의원을 살리는 기술적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성·합리성은 찾기 어렵다.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야 할 경우, 당사자를 살릴 많은 대안이 논의된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세간의 이목에서 잠깐 벗어나게 하는 당원의 휴지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데 규정을 활용하는 탈당과 출당의 경우는 용어상 아주 다르지만 정당은 같은 용도로 편하게 쓴다는 것이다. 본인이 탈당을 원하지 않는 데도 선당후사라는 교언으로 정치적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억지로 등을 떠밀면서 순전히 자기의사로 탈당했다고 크게 발표하는 것이다. 출당은 탈당과 용어조차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당에서 쫓아내는 규정이다.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 같은 조잡스런 정치적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거대 정당 내내 탈당·출당·복당이 예사롭게 이뤄졌다. 재산축소 신고 김홍일 출당, 비례대표인 부동산 투기의심 윤미향·양이원영은 출당으로 의원직 유지,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민형배 탈당, 돈 봉투 사태 관련 송영길·윤관식·이성만 탈당, 이들 중에는 복당이 된 자도 있고 복당을 학수고대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일관된 말은 명예회복 후 당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아도 재판 3심까지 가서 그때 신분유지 유무가 결정되는 것을 큰 무기로 삼고 버젓이 고개를 쳐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모두가 죄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말 보기 싫은 비주얼들이다. 이런 저질적 인물들을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들이 공천을 받고 지역성에 의존해 국회의원이 돼도 늘 같은 투표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표를 구걸하면 단호히 배척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김남국 의원이 자유로 탈당한 것인지 당 유력자와 의논한 결과물인지 말이 많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배 같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잘못은 인정치 않고 윤성열 정부,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그네들을 파멸시키고 정당과 팬덤 등 그 추종자들도 같은 말을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좌 성향에 가까운 언론들이 펌프질을 해 대는 면도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 김남국은 이재명 못지않게 못된 머리가 비상하다, 이재명 키즈라는 돌아다니는 말이 영 엉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으로서는 김남국이 보배 같은 존재일 것이다. 까다로운 법 제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빛을 발한다. 좋은 의정활동도 잘 해 왔는데 이번 코인 사건을 보면서 2·30대는 다 말아먹었는데 그는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자금법,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익 등 혐의를 적용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를 추가했다.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다. 정치인들의 범죄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 국민들은 사건을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래 끌면 희색되는 법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당사자도 잘 알 것이다. 정치인의 탈을 쓰고 정상배 짓을 하는 그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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