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인가
[사설] 민주당,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인가
  • 승인 2023.05.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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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들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가시화된 느낌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도 특정했다 한다.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강래구 씨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씨 등에게는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모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이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은 지금까지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결백과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 역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봉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만 제출한 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다. 이재명 대표와 판박이이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현역이라 검찰이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와 정황이 매우 뚜렷한 자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다. 거기에 반해 민주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시켰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줄줄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또 보고될지도 모른다. 범죄 의혹으로 누더기가 됐으면서도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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