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코인 거래하며 권력 휘둘러…청년 분노·배신감”
與 “김남국, 코인 거래하며 권력 휘둘러…청년 분노·배신감”
  • 류길호
  • 승인 2023.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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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특위 간담회
“가상자산 시장 청년 고통 극심
공정·안전 투자환경 조성 필요
블록체인 산업 발전 견인해야”
김남국의원의빈자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코인을 거래하면서 제도를 바꾸는데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청년들의 고통은 극심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뛸 때 청년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했다. 디지털 자산을 청년 일자리라고 써도 어색하지 않다”면서 “김 의원은 ‘잡코인’ 수십만개를 무상으로 받고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750만명의 ‘코인 개미’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의 내용과 추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김남국 문제로 많은 분이 걱정한다”면서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일이 제3자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업계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며 “이용자 보호법이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작년 루나 코인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명성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다”며 “우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법하고, 국제 기준 등이 가시화되면 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재원 빗썸 대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연 1회 진행,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필수 참여 등의 자율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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