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국가만의 행동으로는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강조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2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리며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도 개최된다. 

2002년 스커드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스페인 해군에 적발됐지만,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결국 무사통과된 사건이 PSI의 발단이 됐다. 

이듬해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크라쿠프 연설을 통해 WMD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인 PSI 창설 필요성을 공개 천명했다.

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협력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PSI 출범의 단초 중 하나였고 현재도 국제사회의 대표적 비확산 문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이번 회의는 북한이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 가운데 열린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최근 불법적인 해상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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