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직회부’ 파상공세
“산업 현장, 1년 내내 정치파업”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노총이 오늘(31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잇단 도심 집회 개최를 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 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도 “2018년부터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경찰도 불법단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사실상 정부를 등에 업은 노조 앞에 스스로 공권력을 무장해제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 “파업 조장법”,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봉투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렇게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임의자 의원도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정치 파업과 불법 행위가 만연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파업공화국의 문을 여는 불법조장법 입법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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