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집유 선고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6일 오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6일 오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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