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천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천억원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천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천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 573조9천억원, 세출 559조7천억원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일부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천833조6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7천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천326조원으로 점검 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천억원이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369조2천억원, 물품은 15조2천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69조8천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또 각 부처가 낸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11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방위사업청이 '전략무기체계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사업 육성지원'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률' 목표치를 155.6% 초과 달성했다고 집계하고도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작년 한 해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사원이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천60건이다.
이 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창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