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 국민 기만…청문회 추진"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 국민 기만…청문회 추진”

박광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문재인 정부 때 준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어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며 “최소한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거제·경북 안동·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보고는 역시나 ‘맹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뒷북 사찰단’의 분석 결과 발표를 한 치의 의혹 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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