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표 노린 퍼주기… “임기 동안엔 없다”
[사설] 윤 대통령, 표 노린 퍼주기… “임기 동안엔 없다”
  • 승인 2023.06.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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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인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정책 난립을 화두로 삼았다. 중앙부처에 1천여 개, 지자체에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한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난방식 복지사업 개수를 10분의 1 정도로 단순화해 국민이 파악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현금복지가 원칙없이 확대돼 왔다며 선별복지나 약자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권과 튀르키예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국가경제를 망친 장본인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는 포퓰리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당초 열세로 분석되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으나 배경에 광적인 포퓰리즘이 있다. 에르도안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가정용 천연가스 공짜, 인터넷 무료, 공공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망국적인 공약을 쏟아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경제는 먹구름 속이다. 물가 상승률은 50%를 넘고 리라화 가치는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튀르키예 경제가 머잖아 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마구 빚을 내서 돈을 펑펑 뿌린 탓에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연간 재정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국회에 제출한지 30개월째 묶여 있다. 재정준칙 논의는 다시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연간 7조원을 운동권 등에 퍼주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과 묶어 처리하겠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거대 야당은 연간 1조원씩 쏟아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복지정책 구조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만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지론은 국민들의 전폭 지지가 자양분이다.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국민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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