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 침해 인정 못해” 패소
여성 3명을 살해하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