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
  • 김홍철
  • 승인 2023.06.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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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사례 1천322건 포착
가구당 평균 보증금 1억 8천만원
20대 14.7% 30대 46.6% 달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10건 중 4건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을 포착해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또 전세 사기범 2천89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88명은 구속됐다.

피해 사례는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 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화성(238억 원), 인천 부평(211억 원), 인천 미추홀(205억 원), 서울 양천(167억 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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