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넘쳐나는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 김홍철
  • 승인 2023.06.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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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경북 두 번째로 많은 2만1천호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빈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농촌 6만 6천24호, 도시 4만 2천356호, 어촌 2만 3천672호 등 모두 13만 2천52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은 2만 1천943호(도시 4천248호·농촌 1만 3천866호·어촌 3천829호)로 전남(2만 8천19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돼 왔다. 때문에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앞서 이들 3개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은 빈집의 개념은 물론,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 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도농복합 지역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림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 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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