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그제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13일까지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국내 로봇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로봇산업을 테마로 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의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해외 실증 지원을 비롯해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다. 특히 글로벌 특구에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대구시가 국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지정이 필수적이다.
특구 선정의 심사 기준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운영 계획의 우수성과 지원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한다. 기존 규제 자유 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및 산단,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 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 한다. 중기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의 로봇산업 역량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돼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또한 대구에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 등 국내·외 유력 로봇 기업 총 233개가 대거 밀집돼 있기도 하다. 대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의 소속 22개국·28개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처럼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대구보다 적합한 곳은 찾기 힘들다. 대구시는 모빌리티 산업에 기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체계도 어느 지자체보다 견고하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이 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대구시의 또 한 번의 쾌거를 기대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의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해외 실증 지원을 비롯해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다. 특히 글로벌 특구에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대구시가 국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지정이 필수적이다.
특구 선정의 심사 기준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운영 계획의 우수성과 지원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한다. 기존 규제 자유 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및 산단,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 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 한다. 중기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의 로봇산업 역량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돼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또한 대구에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 등 국내·외 유력 로봇 기업 총 233개가 대거 밀집돼 있기도 하다. 대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의 소속 22개국·28개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처럼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대구보다 적합한 곳은 찾기 힘들다. 대구시는 모빌리티 산업에 기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체계도 어느 지자체보다 견고하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이 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대구시의 또 한 번의 쾌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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