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잖아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월성 원전 통계 조작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통계 조작은 결코 용납하지 못할 국기문란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통계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집값과 소득, 고용 등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무려 94차례 이상이나 조작됐다고 한다. 당시 국토부는 “우리 다 죽는다. 한 주만 마이너스로 해 달라”라고 하면서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추어 발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됐다 한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산출 방식을 바꾸는 등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채택한 이미 한물간, 전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계동향 조사 통계’도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통계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와 국토부 발표가 너무 차이가 났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그것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몰래 조작해 관계자들이 줄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관계 장관회의에 나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조작 의도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을 반복한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이다. 과거의 어떤 정부도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 모임인 ‘사의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어느 쪽이 조작인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집값과 소득, 고용 등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무려 94차례 이상이나 조작됐다고 한다. 당시 국토부는 “우리 다 죽는다. 한 주만 마이너스로 해 달라”라고 하면서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추어 발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됐다 한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산출 방식을 바꾸는 등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채택한 이미 한물간, 전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계동향 조사 통계’도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통계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와 국토부 발표가 너무 차이가 났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그것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몰래 조작해 관계자들이 줄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관계 장관회의에 나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조작 의도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을 반복한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이다. 과거의 어떤 정부도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 모임인 ‘사의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어느 쪽이 조작인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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