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취업자의 50.5%,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방자원을 빨아들인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은 균형정책 실패의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14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친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인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인데 역대 정부가 실패한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시대를 모든 국정과제에 우선하여 열겠다는 것이어서 너무나 반갑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9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재산세(5년간) 100% 감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특구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념의 도심융합특구는 한마디로 일자리(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복합거점을 KTX역 주변에 조성한다는 것이지만 대구의 경우 옛 도청후적지여서 경우가 다르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의 핵심 키워드가 기업·교육·문화라는 점에서 핵심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대구도 새 국면을 맞았다. 4대 특구 조성을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의 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대구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신하는 대업을 성취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14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친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인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인데 역대 정부가 실패한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시대를 모든 국정과제에 우선하여 열겠다는 것이어서 너무나 반갑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9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재산세(5년간) 100% 감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특구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념의 도심융합특구는 한마디로 일자리(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복합거점을 KTX역 주변에 조성한다는 것이지만 대구의 경우 옛 도청후적지여서 경우가 다르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의 핵심 키워드가 기업·교육·문화라는 점에서 핵심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대구도 새 국면을 맞았다. 4대 특구 조성을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의 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대구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신하는 대업을 성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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