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본사업 앞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공 위해서는
[의료칼럼] 본사업 앞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공 위해서는
  • 승인 2023.09.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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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록 안심가톨릭 연합의원장, 대구시 의사회 편집위원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거쳤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암,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 지내는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이며, 그로 인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질병관리본부의 당뇨, 고혈압 등록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 2016년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등 국가차원의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도입되어 기존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상시로 모니터링 진찰하여 만성질환 조정율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의 결과 고혈압, 당뇨환자의 높은 수치 조절율을 홍보하고 5년이상 시범사업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누적기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 명이 참여 중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만성질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홍보부족 때문도 있겠으나, 초기 추가 비용부담이 없던 사업이 개편을 거치면서 본인부담율 10%를 산정한 부분과 무엇보다 일선 동네 의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전산등록 등의 문제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도 낮아짐을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의료계가 제안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의 간소화 방안도 개선하기로 하였으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기존 10%를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30%로 올리자는 정부와 환자의 참여도를 고려해 기존 10%를 고수하자는 의료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하여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 혈당 수치 및, 질환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 협력 등)를 하고자 하여,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의사 1인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의 인력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성인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아 천식, 소아 아토피성 질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의가 없겠으나 이를 이미 정착화된 전 국민 건강 검진사업처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편적이고 편리한 접근방법, 전산프로그램의 간소화, 케어 코디네이터를 위한 채용 가능한 수준의 수가 보전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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