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구속영장 청구…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사설] 檢, 구속영장 청구…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 승인 2023.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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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가 하면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 대표의 범법행위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20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경기도의 방북비용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나같이 중대 혐의들이다. 일반 시민이었으면 벌써 구치소에 들어갔을 일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개인 비리 옹호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라 여야 모두 특권 포기를 공약한 상태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을 실천할 기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엔 ‘랑거’를 맞으며 단식할 것이라고 한다. 수액은 구치소에서도 맞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말 그대로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출순 없다. 명분 없는 단식에 관용을 베푼다면 ‘잡범’들도 같은 수법을 쓸 것이 분명하다.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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