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1일이나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영장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영장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영장 청구 건도 회기 중 의원의 불체포 권리로 인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해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만약 이 대표가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이번에 지킨다면 그야말로 자기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파천황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말을 들을 것인가에 달렸다. 민주당은 7월 18일에는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바 있다. 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다.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된다면 곧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분명하다. 과연 ‘민주당’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띄우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그러나 애초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피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보고도 구명도생을 계속할 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영장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영장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영장 청구 건도 회기 중 의원의 불체포 권리로 인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해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만약 이 대표가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이번에 지킨다면 그야말로 자기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파천황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말을 들을 것인가에 달렸다. 민주당은 7월 18일에는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바 있다. 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다.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된다면 곧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분명하다. 과연 ‘민주당’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띄우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그러나 애초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피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보고도 구명도생을 계속할 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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