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오늘 또 이 대표 ‘방탄 거수기’ 노릇하나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다.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친명계에서는 ‘살생부’까지 작성해 가결 표 색출에 나서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이 대표는 단식까지 벌이며 부결 표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으로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민형배 의원 등이 나서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은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동의안 부결 약속 답장까지 받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명이 답장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정론을 확산하기 위한 이 대표의 전략적 단식이 주효해 지난 2월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에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가결 표를 던진다고 계산하면 약 120표가 된다. 민주당에서 약 30표만 이탈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가 있다.

민주당이 동의안을 부결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방탄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기도 한 불체포특권을 민주당이 부결함으로써 ‘거짓말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방탄당, 거짓말당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두 번째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해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밝히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최대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