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대형마트 휴업일 바꾸니…상권이 살아났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1호로 내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폐지’ 시책을 대구가 월등히 우수한 성과로 뒷받침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에 신설한 ‘국민제안’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아 총리 산하 규제심판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선정됐다. 대구시의 과감한 실천은 尹 정부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2012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야간·주말 노동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을 쉬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제도를 도입한 결과, 대형마트는 예상대로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당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전통시장 역시 매출이 줄었다.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 중소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2.2%, 월요일 매출은 26.6%, 전체기간 매출은 25.1% 증가했고, 편의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1.1%, 월요일 매출은 20.7%, 전체기간 매출은 23.1% 증가한 결과를 19일 내 놓았다. 이는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집하고 있는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와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다. 더욱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600명 중 87.5%인 52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시도는 대성공이다.

이전 정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2회 강제로 쉬게 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쇼핑시장은 24시간 배달을 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 35%까지 올랐다. 이와 같이 온라인쇼핑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변 상권이 하락했다. 그랬던 것이 재래시장과 중견마트의 요청으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2·4째주 월요일)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양한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팀)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를 통해 대구시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선정한 규제 혁파를 홍시장이 일도양단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