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와 문제 해결방법
[의료칼럼]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와 문제 해결방법
  • 승인 2023.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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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대구시의사회부회장, 경대연합외과원장
대한민국의 의료의 통계는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인용되는 통계가 다르므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다. 특히 의료관리학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위상이나 자리를 위해 곡학아세 하는 자들이 득세를 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에서 아주 수준 낮은 것처럼 포장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의 부족은 주로 OECD국가들의 인구 당 평균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태이다. 대한민국의 면적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 반대의 상황이 나오는 데 이런 통계는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데 가장 쉬운 것부터 살펴보면 평균 수명이다. 물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평균보다 2.3배, 병상 수는 3배,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 8.2일의 2배 이상이다. 수술 건수도 OECD 평균보다 2배이며 암 생존율 최상위에 있다.

우리나라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으로 OECD 평균 215.2명 보다 훨씬 낮으며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 보다 1.6명이나 낮다. 의사수가 가장 많다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회피가능 사망률이 183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다. (우리나라 의사 1000명당 2.6명, 오스트리아 의사 1000명당 5.4명)

이 정도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정책의 방향이 문제점의 인식이 잘못되어 해결 방안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들의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거기에는 사회적 신뢰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최근 CCTV 설치법 같은 입법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입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서 큰 실패를 안겨준 2가지 제도가 의약분업과 의학전문 대학원 제도이다. 의약분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의학전문 대학원 제도는 이제 없어졌다. 그 두 가지 잘못된 제도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 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근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의사들은 본인의 원하는 전공 선택에 있어 과거 의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선택은 꼭 경제적 성공에 있지 않다. 삶의 질과 근무 형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판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과거 의사들의 소위 말하는 바이탈 뽕 (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람에 자신의 희생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젊은 의사들도 물론 가지고 있다. 의학을 공부한 의사라면 누구나 다 바이탈 뽕을 장착하고 있지만 젊은 MZ 의사들은 그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전공 선택에 더 신중하다. 최근 의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안 그래도 어려운 필수의료에 지원을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향성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사기 진작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의사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불신과 질투로 가득하게 되면 안 된다. 언론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의사수를 늘려 늘어난 의사들 중 일부가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를 하고 지방의 의료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건 절대로 정책입안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이다. 지금껏 환자 곁에서 열심히 진료해온 의사들에게 엄청난 모욕이고 향후 필수의료를 지원하려는 의사들에게 낙수의사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의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사책임은 면책하여야 할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사회가 필수의료 종사자 에게 신뢰의 시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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