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안하고…의회 보고없이 예산 쓴 수성구청

구의회, 문화관광과 행감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4년간 민간위탁 기관 감사 미실시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기념공연
의회 심사 없이 계약·예매 진행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대구 수성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4년여간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의회 예산보고내용과 달리 사업비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문화관광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문책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과는 지난 7월 처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내놨다.

소홀한 관리감독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무편람을 작성해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올해 4월까지도 구청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 2019년 이후 두 차례의 위수탁 운영 계약 협약서에는 예산지원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수성구 감사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시는 “민간위탁 협약서에 예산지원액 표기 및 수탁기관 사무편람 구청장 승인을 철저히 하고 연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수성구청 문화관광과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자료는 수시로 살폈으며 평소에 점검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 위탁기관에 대해 좀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과는 수성구 세계문화산업포럼 일부 사업을 의회 예산보고와 달리 추진했으며 지난 5월 재개관한 수성아트피아 기념 공연에서 공연단 계약과 예매를 의회 심사없이 진행하기도 해 구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대현 구의원은 “문화산업포럼 경우 상임위 보고 이틀 만에 사업 내용이 180도 달라져서 집행했다. 의회 보고 시 정확한 자료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은 구의원도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기념 공연을 9월 심사했는데 계약은 이미 8월에 했지 않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횟수를 정하고 예매도 진행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은 “감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관리감독이 너무나 소홀했다. 충격적일 정도여서 행감 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물류 비용 증가에 따른 주최 측의 (공연)횟수 제안이 있었고 다른 공연 일정때문에 추경으로 신청했던 부분도 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예매를 진행하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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