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청년 인구 20% 급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
[대구논단] 청년 인구 20% 급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
  • 승인 2023.1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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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20년간 우리나라 청년 인구(19세~34세)가 20% 급감하고, 청년 세대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통계청 ‘우리나라 청년세대 변화’ 자료가 발표됐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영남권 청년 인구는 최대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국내 청년 세대 중에서 81.5%는 ‘미혼’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 자료에서 2020년 기준 국내 청년 인구는 1천21만 3천명으로 2000년 1천288만 3천명 보다 267만명(20.7%)가 줄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당 기간 28%에서 20.4%로 낮아졌고 2050년 11%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 인구 자체도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 521만3천명에 머물 전망이다. 이렇게 청년 세대들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청년세대 53.8%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반면에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청년 세대의 지방 거주 하락 폭은 전국 4대 권역 중에서 영남권을 떠나는 청년들은 75.9%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N포 세대인 청년 인구 중에서 미혼인 사람은 81.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구시의 청년 예산이 2024년도에는 종전 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는 소식이 있다. 즉 2024년에는 청년 관련 예산이 400억원 감소됐고 그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고 주거·복지 문화 예산은 39억원 증가됐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에서는 ‘2024년 대구시 예산안 청년정책 예산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고 대구시 본예산과 청년 정책 세부사업, 대구청년탄탄대로 대구청년생활안내서 등에 수록된 예산 증감률, 신규·폐지 정책 등을 분석, 그 결과는 857억원 수준이던 기존 예산보다 46.7% 감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393억원 줄었고, 교육과 참여권리 관련 예산은 각각 29억원, 16억원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구시도 관련 정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구 청년들을 꿈을 응원하는 꿈 응원펀딩, 단기근로청년 돌봄사업, 대구 청년응원카페 상생사업 등도 폐지됐다. 결국, 대구시는 청년 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구시 자체적인 청년 정책을 선도하고 최소 예산 수준으로 청년 예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퍼줘야만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 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청년 지원 정책을 수혜를 받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 현실은 받지 못하고 실제 이런 정보 조차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지원해주고 싶어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수성구에서 진행한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초기 목표인원 80명에서 시작하여 총 8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물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와 수성구의 예산으로만 진행하다보니 참여 청년들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수성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동안 진로, 취업, 직무, 창업, 동기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의 계속되는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역의 청년선배세대들의 경험담으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예산이 중요한 것 보다 청년정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변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다. 사고의 전환을 만드는 청년들이 넘쳐난다면 청년인구의 지역 유출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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