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의 기현상이다
[사설] 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의 기현상이다
  • 승인 2024.04.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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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남편인 이정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은정과 김준형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박은정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들 부부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2심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잘못이 없다는 ‘조로남불’ 조국 대표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박은정 후보자의 남편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1900억원의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해자 측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장이었다. 그래놓고는 퇴임해서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 사건을 자신이 변호해 거액을 챙긴 희대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부부의 재산은 10여 개월 만에 41억원이 늘어났다. 이 일이 국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과거 ‘전관예우는 전관 범죄’라 했던 조국 대표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가 아니라며 그를 옹호하고 있다. 남이 하면 범죄지만 자기들이 하면 괜찮다는 것이다. 아들의 병역기피와 본인의 거짓 해명 의혹을 받는 김준형 후보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말이 없다.

감옥에 있어야 할 조 대표와 같은 범죄 혐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창당까지 해 총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 현상이고 엄청난 특권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법정 구속되지 않아 국민이 어리둥절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출마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의 당선권인 후보 8번이다.

조국혁신당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강령을 갖고 있다. 조 대표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박은정 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전관예우, 이준형 후보자의 아들이 누린 특혜 등 모두가 국민의 기회균등을 짓밟는 일이다. 조국혁신당의 창당 목적도 국리민복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돋아난 독버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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