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서도 공격받는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정책

정부가 응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정책이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의사 증원정책이 정부의 의지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면 그동안 이를 추진했던 역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리 만무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180석이라는 의회 의석과 지지율 70%를 상회하던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400명 규모 의사 증원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준비와 각종 대응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책 발표 당시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의대 정원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라고 호평한 것도윤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0여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황상무 전 수석,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여, 총선 패배의 위기에 직면한 여당 내에서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 출마한 여당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앞의 두 문제는 사퇴로 매듭 지웠으니, 마지막 남은 악재를 장기간 분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로 보고 정부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한발 물러서야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정부 또한 정책추진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당의 요구에 따라 윤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그 반응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계와 함께 싸늘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면 참패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지만 정부가 증원정책을 포기하고 의료분쟁이 해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당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도 별개의 문제로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에서 조차 반대하는 것 보니 증원정책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