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
  • 남승현
  • 승인 2024.04.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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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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