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 이기동
  • 승인 2024.04.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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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지원·수입 과일 공급 대책
중소 마트·전통시장까지 확대”
“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위해선
의사 증원·재정 과감 지원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이같이 언급하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냉해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용할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제외한 수출,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지원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해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 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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